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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1:1 밀착 전담 확대…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국회 통과_城市资讯网

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이 높다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할 수 있다.기존 법률은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중에서도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전담 관리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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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됐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뤄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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